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70여 년 동안 견지해온 제1원칙인 ‘1국가’를 철회하고 ‘2국가’를 선언한 셈이다. 이와 함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접촉 기구들도 폐지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28일 “북한이 핵 개발로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고 고려연방제 통일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국가를 선언한 것”이라며 “한반도가 영구 분단되면 북한의 티베트화가 현실화되고 중국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차지할 뿐 아니라 남한도 그냥 두지

앞으로 나아가기도, 관계를 끊고 뒤로 물러서기도 어렵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가 그렇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일본발 ‘망언’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단골 소재다. 올 7월이면 결정될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도 마찬가지다. 멀어졌나 싶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지난해 기준, 일본인 232만명이 한국을 찾았고, 한국인 696만명이 일본을 찾았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1위가 일본인이고,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1위가 한국인이다. 일반적으로 활발한 교류는 친밀도를 상징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이란 호칭을 사용해 우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김정은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千英宇·72)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이 3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해온 ‘하나의 조선’에 입각한 통일을 포기하고 2국 체제를 들고 나온 것은 1974년 동독이 채택했던 노선과 똑같다”며 “서독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했던 동독은 2국 체제를 들고 나온 지 15년 만에 흡수통일됐다

인도태평양전략의 큰 틀에서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한 동남아 10개 국가로 구성된 아세안을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다루고 있다.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목표로 한 ‘한ㆍ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토대로 기존의 경제와 사회·문화 위주의 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3개월 보름 앞두고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있다. 마치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직전에 10·4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연상시킨다. 임기 말의 ‘대못 박기’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지금 종전 선언을 하면 정치적인 종전(終戰)과 법적인 정전(停戰)이 동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같은 인물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돼 미군 철수를 추진한다면 주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