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장. 개요 시작에 앞서 오늘 말씀드릴 제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날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 가치는 냉전 종식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력, 무력이 냉전 종식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난 5~6년간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북한 자체의 군사력 증가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한국의 대북 정책은 현실성이 없는 비핵화를 정치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생존 전략, 국가 안보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북한하고 대화하고 식량, 현금을 제공하면서 북한을 다독거릴 수 있었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2장. 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는가? 북한의 위상 변화는 단일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여러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전략적 부담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유럽(우크라이나), 중동, 인도 태평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절대적인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자원의 분석과 선택의 제약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전략적 부담 증가가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북·러 군사 협력의 발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2년 전에 다시 한번 동맹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0

“2026년, 미·중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재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I. The Summit on Focus- “historic, iconic, incredible” vs. “nothingburger” “China got Taiwan, America got egg rolls” “out-sized optics, modest gains” - 중국의 image/optics game i) Xi 의 투키디데스 함정 언급, 天壇 登臺 등 G-2 위상의 대외 과시 & 大國關係新範式 제안 -> “中美建設性戰略穩定關係” ii) 平等 協商/總體平衡 iii) 대만 문제와 관련한 적극 공세 iv) 밖으로 알려진 의제 중, 공급망에 대한 언급 부재 v) Putin 의 연이은 방중 -> 중국의 pivot player 인식 제고- 미국의 수확(?): i) 관세 감면(여전히 향후 분쟁의 여지 큼!), ii) 미국 농산품, 대두와 beef 구매(연 170억$, 2028년까지), Boeing 200 대 구매(Trump 45의 100-day action plan 연상) iii) 중국의 대미국 투자(renewable에 투자?), but 중국 시장 접근 확대 에 대한 detail 미공표 iv)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지지 및 군사화 반대 유도, 그리고 이란의 핵 무기 개발 반대 유도 - 군간 소통 채널: 누가 더 원하는가?- 매우 정밀하게 설계되고 세밀히 준비된 국빈 방문이었는지 의문이 생김 - 중국 policy circle 내의 반응: 긍정 vs. 신중 II. A Long Take ● Trump 45 이전(카터~오바마)- engagement의 상대적 비중 높은 대중국 정책(예외: 1989-92)- 중국의 자유주

미-이란 무력충돌과 국제법 :정당성, 대응, 정책적 함의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장. 미-이란 무력충돌의 개시와 현황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지도층 간의 핵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긴장이 고조되다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이 2026년 2월 28일 새벽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해당 작전으로 이란의 군사시설과 핵 개발이 의심되는 시설을 대대적으로 타격하고, 지도부가 모여 있는 장소도 동시에 타격해서 지도부 중 23명이 일시에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천명하며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 국가들에 위치한 미국 기지를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쏘는 전략을 통해 비교적 괜찮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변국에 있는 에너지 시설들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 있는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는 해당 시설들이 직접 타격받은 것은 아니고, 드론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그 잔해가 부수적인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란이 행했던 대응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란은 이는 완전 봉쇄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적대국 선박을 제외한 비적대국 선박의 통행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선박에 대한 통항을 통제하는 정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봉쇄와 더불어 이란은 해협을 통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 강화 계획안이 승인되었고, 지금 의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은 아시다

2026년 미·이스라엘 – 이란 전쟁 관련 정세 평가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1장. 협상에서 전쟁의 발발까지전쟁이 있기 이전 제네바에서 세 차례의 미국-이란 핵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담을 중재했던 오만의 부사이디(Badr bin Hamad Al Busaidi) 외교부 장관이 협상이 끝난 후에 ‘significant progress’가 있었고 한 번 정도의 추가 협상 후에는 합의가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위트니스(witness) 차원에서 중재에 함께 참여했던 영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조나단 파월도 ‘한 번 정도 더 협상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할 만큼 협상이 진행됐었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분위기가 있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같은 협상을 두고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핵 협상에서 미국이 원했던 것은 아젠다의 확장이었을 겁니다. 핵, 미사일, 프록시(Proxy) 세 개의 아젠다를 모두 다루고자 했을 것이고 이란은 철저하게 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국가가 핵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는 느낌이 있었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문제, 프록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이란이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좀 다르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이 미사일이나 프록시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핵에만 집중하여 2015년의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협상을 할 준비가 안 되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한반도박원곤(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1장. 개요 : 트럼프 대외정책 오늘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현재 한미 동맹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대비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에 대한 대비로 전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다른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동맹의 변환(transformation)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에 끝까지 동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거칠게 훼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권 존중, 자유무역의 원칙,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얼마 전 국정 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도 제가 받은 느낌은 한 편의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건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놓고 미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또 박수를 치는 공화당 의원들을 보니, 미국 정치가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알았던 ‘언덕 위의 등불’, ‘민주주의의 표상’에서 정말 많이 벗어났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행보를 보고 개인화된 국제 체계라고 학계에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의해서, 국무부를 통해서 진행되던 것들을 다 거칠게 거부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직접적으로 SNS 등을 통해

AI와 국제정치윤덕민(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1장. 개요 AI와 관련해 과학적인 접근을 하신 분들은 좀 있는데 사회과학, 국제정치 쪽과 연결해서 발표해 주실 분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추어입니다만,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같이 문제 제기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스 신화에는 미다스(Midas)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신에게 빌어서 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잡으면 금이 되어서 좋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딸도 금이 되어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AI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지식,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미다스의 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누구든지 다 내 손아귀에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지능이 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 재앙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기술 진보가 국제정치나 인류에 영향을 미쳐왔지만, AI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일 AI는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지능,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권력이나 정치, 경제, 전쟁 모든 걸 재정의하게 하는 사안입니다.2장. 기술 진보가 국제정치와 인류에 미친 영향 우선 기술 진보가 국제정치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발명품 중 하나는 인쇄술입니다. 이전까지는 지혜, 지식이라는 건 일부 사람들만이 갖고 있었는데 인쇄술이 나오면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배울 수 있게 되고 인간의 전반적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주요 쟁점과 방향조비연(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장. 개요 미국이 운영하는 핵추진잠수함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핵공격잠수함(Submersible Ship Nuclear, SSN)입니다. 어뢰 같은 것을 탑재하며 정찰, 특수부대 투입 등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SSBN(Submersible Ship Ballistic Missile Nuclear)입니다.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SSBN입니다. 마지막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여 운영하는 SSGN(nuclear-powered cruise missile submarines)입니다. 이러한 분류 속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협의 당시 언급한 핵잠이라는 것은 재래식 SLBM을 탑재한 것으로 SSN과 SSBN 사이의 지점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5,000톤급이 넘어가는 잠수함에 현무를 탑재하는 그런 형태를 구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핵잠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한다고 발언을 하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쟁점은 어떻게, 어디서 건조하는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입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한미 핵잠 건조 협력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군사적 효용성, 기술적, 법적제도적 장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미 핵잠 협력은 한미동맹의 ‘